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010		발의연월일 : 2020. 11. 19. 발 의 자 : 조성혜,조광휘,손민호, 강원모,백종빈,김국환, 남궁형,김종인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인재육성재단’은 2013년 5월에 ‘인천장학회’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출범한 재단법인으로, 그 명칭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여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분산 규정된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 등을 본 조례에 통합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안 제명)

❍ 목적, 법인설립 근거 및 명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분산 규정된 ‘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 등을 본 조례로 통합함.(안 제3조, 제8조)

❍ 목적사업에 문해교육․민주시민교육․온라인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을 신설함.(안 제3조)

❍ 국민권익위원회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과제’를 신설함. (안 제7조제4항)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관련 지적사항’ 이행을 위하여 재정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설립)”을 “(설립 및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

2.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연구

3. 평생교육관계자에 대한 연수

4.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5. 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6.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7.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진흥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시민대학 지정ㆍ운영

9.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10. 도서관, 학습동아리, 마을공동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

11. 직업훈련, 문화예술, 인문ㆍ지역학, 인성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12.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13.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14. 지정기탁, 기부, 교육 및 멘토링 사업

15.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16.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

18.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조직 및 시설) ① 재단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재단에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재정 지원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

3. 중복 수혜여부 등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6. 그 밖에 재단 운영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의 권리·의무는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마목 중 “(재)인천인재육성재단”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평생교육진흥원”을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3장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 중 “진흥원”을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학ㆍ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신 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2.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3. 지정기탁, 기부, 교육 등 멘토링 사업 4.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5.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6. 취업·직업교육, 문화·체육 등 평생교육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장학 및 평생교육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사업) ----------------------------. 1.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 2.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연구 3. 평생교육관계자에 대한 연수 4.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5. 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6.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7.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진흥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시민대학 지정․운영 9.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10. 도서관, 학습동아리, 마을공동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 11. 직업훈련, 문화예술, 인문․지역학, 인성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12.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13.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14. 지정기탁, 기부, 교육 및 멘토링 사업 15.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16.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 18.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관) ① (생 략)	제6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시장-------------------------------------------.
제7조(임원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임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조직 및 시설) ① 재단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재단에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및 반환)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 3. 중복 수혜여부 등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6. 그 밖에 재단 운영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
제10조 ∼ 제12조 (생 략)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평생교육법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⑤ (생략)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③ (생략)

□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제15조(설치 등) ① 시장은「평생교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9. 지역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시행

10.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11.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지정절차 등) ① 제15조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등기부 등본 및 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

4.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계획

② 시장은 평생교육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 중 진흥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대표성, 전문성, 접근성, 연계성, 장래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진흥원에는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진흥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운영직원 배치) ① 진흥원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진흥원에는 시행령 별표2의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 및 경비조달)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운영자가 협약서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정운영자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22조(사업계획서 승인 등) ① 진흥원의 사업년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진흥원장은 매년 8월말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장은 매 사업년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되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재단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경상경비, 평생교육 및 장학분야 목적사업비)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9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1년도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연도별 운영비와 사업비를 추계

- 목적사업 확대를 위하여 2022년부터 연평균 20% 증액 추계

나. 추계 결과: 향후 5년간 368억원 소요(출연금 327억원, 기부금 등 41억원)

※ 기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소요액의 약 11% 자체조달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36,732	4,547	6,271	7,376	8,623	9,915
운영비	16,112	2,236	3,092	3,258	3,584	3,942
목적사업비	20,620	2,311	3,179	4,118	5,039	5,973

다. 재원조달방안: 시 일반회계 출연금 및 자체수입(기부금 등)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이 민 우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입		출 연 금		3,847	5,520	6,569	7,756	8,984	32,676
		기부금 등		700	751	807	867	931	4,056
		계		4,547	6,271	7,376	8,623	9,915	36,732
세출		운 영 비		2,236	3,092	3,258	3,584	3,942	16,112
		목적 사업		2,311	3,179	4,118	5,039	5,973	20,620
		계		4,547	6,271	7,376	8,623	9,915	36,732
재 원 조 달				4,547	6,271	7,376	8,623	9,915	36,732
	국 비								0
	시비		소 계	3,847	5,520	6,569	7,756	8,984	32,676
			일반회계 (출연금)	3,847	5,520	6,569	7,756	8,984	32,676
			특별회계						0
			기 금						0
	군․구비								0
	민 간								0
	기부금 등			700	751	807	867	931	4,056

○ 향후 5년간 수지전망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수입․지출		재원조달 및 지출계획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36,732	4,547	6,271	7,376	8,623	9,915
수입	출연금	32,676	3,847	5,520	6,569	7,756	8,984
	기부금	1,425	265	275	285	295	305
	이자수입	2,017	330	363	400	440	484
	잉여금 및 기타	614	105	113	122	132	142
지출	인건비	9,171	1,104	1,817	1,888	2,077	2,285
	운영비	6,911	1,132	1,245	1,370	1,507	1,657
	교육사업	13,435	1,111	1,899	2,687	3,475	4,263
	장학사업	6,715	1,100	1,210	1,331	1,464	1,610
	기본재산(장학기금 적립)	500	100	100	100	100	100

○ 재단 출범 이후 7년간 출연 실적: 224억원(연평균 32억원)

(단위: 백만원)

연도별 분야	연 도 별 출 연 금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2,410	1,210	2,172	1,845	4,550	2,685	2,480	7,468
평생교육	7,520	710	672	795	1,000	1,435	1,240	1,668
장학사업	14,890	500	1,500	1,050	3,550	1,250	1,240	5,800

* 기본재산(장학기금) : 35,310백만원

재정수반 조례안에 대한 추가 검토의견[교육협력담당관-8687(2020. 11. 10.)]

□ 인재육성재단 지원 관련 예산부서 의견(연평균 출연금 65억원 소요)

- 시가 설립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연 중이며,

- 출연 규모는 매년 예산에 반영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함.

- 현재는 연차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행・재정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예산편성시에 별도 협의 후 추진